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기업 활동(제품 생산, 상품 매입,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물건을 살 때 최종 소비자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물건을 매입해 오면서 회사는 도매상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물건 값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떄 부가세를 걷어 세무서에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물건을 매입할 때 주로 이런 분개를 합니다.
원재료1000 /현금1100
부가세대납금100
여기서 부가세대납금은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회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성격을 갖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차감)받기 위한 조건
자신이 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려면(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 구입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세금을 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산의 성격을 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왜 손금불산입 항목이 될까요? 보통 법인세에서 자산의 성격을 지닌 항목은 미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듯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성격 때문입니다.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세액을 말합니다.
이걸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냐 안해주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매입세액이 어떤 성격을 띄는 항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들 – 손금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2)회사가 이행 해야할 의무를 불이행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은 항목들 – 손금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 불산입항목)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 기재분의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등
그냥 간단히 손금항목이다 라고 외워도 되겠지만
➡️즉시상각의제가 필요하다는 것 도 기억해야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소세 대상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어떨까요? ‘구입’에 지불한 돈이기에 자산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즉시상각의제를 통해 한도시부인 계산까지 해주는게 정석풀이 입니다. 근데 가끔
아무런 정보 없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맞게 계상했구나 하고 넘어가야합니다. 문제의 맥락과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잘.. 암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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